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La Priorité entre lHypothèque et le Privilège des Salaires sur le Même Patrimoine

이 글은 지난 5월 12일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이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순위가 인정되는 임금채권과 저당권의 변제순위에 있어, 당해 저당권이 채무자가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임금채권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면서까지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채권의 우선적 변제를 인정하였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사용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특정 승계하여 취득한 사안과, 단지 저당권 설정시기가 임금채무의 발생 시기보다 앞섰던 것에 불과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분석하여, 임금우선특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총재산의 변동과 우선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임금우선특권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의 원칙이 인정되는 다른 담보물권과 구별되는 바, 이것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금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인용된 판례를 비롯한 일련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대법원은 임금우선특권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한편 임금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임금채무자의 근로자는 당해 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임금 채무자가 저당물을 특정 승계한 경우와 포괄 승계한 경우를 구분하여 임금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적 효력의 한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On a vu ci-dessus les jurisprudences sur le conflit entre le privilège des salaires et lhypothèques. Nayant pas à être publiés, le privilège des salaires peut engendrer les problèmes liés à la sécurité juridique, puisque son existance occultée menace les autres créanciers munis de sûretés, et pourrait en outre aggraver la situation du débiteur qui veut obtenir le crédit. Néanmoins le créancier privilégiée est payée avant le créancier hypotécaire sur lensemble de patrimoine totale de débiteur, slon le rang de lart. 38 al. 2 de Code de travail. Par ailleurs, concernant le conflit entre deux, quand le débiteur a obtnu un bien déjà grevé dhypotèques. Les jurisprudences coréenes illustrent quil est trés difficile de trouver léquilibre entre les privilèges et lefficacité des hypothèque. Et la Haute Juridiction recherche léquilibre entre deux créanciers au cas où le créancier effectue son privilège sur un bien immobilier déjà grevé dhypotèques. Lobjectif de cette solution sera déquilibrer les interêts des créanciers hypothécaires, ...